법령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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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변갑규 1 윤태방 1 라정옥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도2064 판결
  [건설업법위반,뇌물공여][공1995.1.15.(984),527]
   건설업법위반 뇌물공여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헌법 형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도1364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설업법위반][집31(1)형,6;공1983.3.15.(700)458]
  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